개성공단 제외한 남북교역 크게 줄어

올해 1~11월 30% 감소…북한산 무연탄, 목이버섯, 옷 등을 중국산으로 속여 들여오기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연평도 포격’으로 한반도 위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개성공단 제외한 남북교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22일 올 들어 약간 늘었던 대북 일반교역(개성공단 제외)이 ‘천안함 사태’에 따른 남북교역 중단조치(5월24일)로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1월까지 6억4900만 달러이던 일반교역이 올해 같은 기간엔 4억6400만 달러로 30%쯤 감소했다.

◆남북교역 중단 뒤 어떻게 달라졌나=특히 남북교역 중단 뒤 교역량은 지난해 6~11월 3억9200만 달러이던 게 정부의 교역중단 으로 올해 같은 기간 1억7100만 달러로 56%나 준 것으로 집계됐다.

교역중단조치 후 반출·입은 북한에 선불금을 준 품목으로 통일부가 승인해준 것이다. 주요 반입품은 옷, 조개류, 갑각류, 임산물 등이며 선불금 유효기간이 끝나는 내년부터는 반출·입이 끊긴다.

반면 개성공단은 남북교역 중단조치 대상지역에서 빠져 영향을 받지 않았다. 입주업체 수와 생산도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반출·입량이 불었다.

지난해 1~11월까지 8억600만 달러였던 개성공단 교역이 올해 같은 기간엔 13억800만 달러로 62%쯤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93개였던 입주업체수가 올해는 121개로 는 데다 우리나라의 경제회복에 힘입어 공단입주업체들의 생산량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남북교역 중단조치 후 기간만을 비교하면 지난해 6~11월 5억3100만 달러이던 게 올해 같은 기간엔 7억4000만 달러로 39% 증가에 그쳐 중단조치 전보다 증가세가 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대책과 적발 사례들=한편 관세청은 교역중단에 따라 북한산물품이 제3국산으로 위장해 들어올 것에 대비, 교역중단 전 주요 반입품목(23개)과 위장반입 우범성이 높은 업체(74개)에 대해 수입검사비율을 높이고 있다.

위장수입 차단대책 시행 결과 지금까지 북한산 무연탄, 목이버섯, 옷을 중국산으로 속여 들여오려던 6개 업체(240만 달러 상당)가 적발된 바 있다.

무연탄(36만4000t, 219만1000 달러)의 경우 올 7월27일 포항에서 원산지를 북한산에서 중국산으로 속여 들여오다 걸려들었다.
북한산 목이버섯(7.9t, 3만 달러)도 지난 8월9일 인천에서 중국산으로 위장해 들여오다 적발됐다.

북한산 옷(4만여 점, 19만 달러)은 지난 9월1일 인천에서 중국산으로 속여 들여오다 덜미가 잡히는 등 3건이 발각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북규제에 따른 위장반입 시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하게 대처하고 통일부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공조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