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강화·자금지원...中企 "동반성장 온기 느낀다"

[동반성장 윈윈윈 新패러다임]<2>中企현장, 같이 살자 온기 꿈틀

지난 10월 25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동반성장 간담회에서 최경환 지경부 장관(왼쪽 4번째)과 정호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대기업 총수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호열 공정위원장, 최경환 지경부 장관, 이수영 경총 회장, 이준용 대림그룹 회장, 이웅열 코오롱 회장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사실상 지식경제부 등 정부 주도로 추진돼 왔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대책이 지난 9월 발표된 이후 각 부처와 대기업들이 잇달아 동반성장 후속 조치들을 내놓으면서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아직은 부족하지만 온기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삼성그룹,현대차그룹, LG그룹,SK그룹, 포스코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내놓고 있는 협력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지원책도 하나 둘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대다수 대기업들은 납품 대금을 현금으로 100% 결제해준다거나 지급 기한을 단축시키는 수준을 뛰어넘어 공정거래와 기술보호, 기술개발 및 경영자문, 동반성장을 위한 투자재원 조성 등에 나서는 등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정부도 이에 맞춰 동반성장 추진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선보이고 있다.

◆중기 33% 동반성장 분위기 감지=동반성장 대책이 나온 지 두 달도 채 안된 상황이지만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정부 대책 발표 이후 동반성장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3개 부처는 지난달 24∼25일 이틀간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대기업 협력업체 및 원자재 수요업체 219개를 대상으로 벌인 '동반성장 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조사대상 기업의 32.8%가 정부의 지난 9월 말 대책 발표 이후 대기업의 동반성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됐거나 동반성장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응답했다.

'보통 이상'이라는 답변은 무려 83.7%에 달했고,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다는 답변은 16.2%, 향상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14.5%에 불과했다. 이 조사가 정부의 첫번째 조사여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중소기업의 인식이 이전보다 나아진 것은 확실해보인다. 실제로 여론조사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10월25일부터 11월10일까지 자동차와 전자산업의 하도급 업체 2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동반성장추진대책에 대해 만족스럽다는 응답은 14%에 그친 바 있다.

◆서면계약 66.5%로 증가..하도급대금인상에 71%가 수용=3개 부처 합동 조사에서 위탁기업과의 거래에서 공정성이 향상됐다는 응답도 30.4%로 집계됐고, 보통 이상이라는 답변은 85.5%에 이르렀다. 향상되지 않았다는 비율은 14.5%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면계약 비율이 9월 말 53.2%에서 66.5%로 증가했고, 종전에 부당한 기술자료를 요구받았다는 기업 가운데 43.8%가 9월 말 이후 불공정한 요구가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특히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가 줄었다는 응답은 44.2%, 하도급 대금 인상 요청을 수용했다는 답변도 71.2%에 달했다.

대금 결제와 관련해서는 조사 대상의 34.8%가 현금결제 비중이 증가했다고 밝혔고, 27.1%는 어음할인 기간이 단축됐다고 응답했다. 원자재 공급 대기업의 경우, 석유화학 업계가 11월 도입한 공급가격 예시제가 대상 업체의 92.9%에서 시행되고 있었고, 철강 대기업의 가격인상 유예 또는 할인 적용을 받았다는 기업도 30.8%로 집계됐다. 또한 응답 업체의 41.2%는 대기업의 동반성장 관련 의사소통이 강화됐다고 답했고, 기술ㆍ자금 등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이라는 응답도 26.1%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에 접수된 하도급법 위반 처리건수는 올들어 지난 1일까지 443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71건)에 비해 5.9% 줄어둔 수치다. 제조업과 가맹사업의 하도급 관련 신고건수도 같은 기간 645건에서 643건으로 0.3% 줄었다.

박청원 지경부 산업경제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동반성장의 모멘텀을 살리고, 본격적인 확산 여건을 강화하기 위해 동반성장 추진ㆍ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의사 소통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