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 정국' 여파..SSM 처리 '빨간불'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검찰발 '사정 정국' 여파로 대표적 친서민 법안인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법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청원경찰법 입법 로비와 관련해 검찰이 국회의원 11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SSM 규제법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지난 주 유통법 '직권 상정'을 시사한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유통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통법이 통과될 것이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나라당은 또 이날 박희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오찬회동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정국 현안을 조율하면서 유통법 처리에 대한 결판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정옥임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는 이날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오늘 박희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오찬회동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SSM규제법은 재래시장 인근 500ｍ 이내의 SSM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재래시장 500ｍ 밖에 위치한 대부분의 SSM(직영점·프랜차이즈형)까지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대·중소기업상생촉진법(상생법)으로 구성돼 있다.

당초 여야는 지난 달 25일 유통법을 우선 처리한 뒤, 정기국회 회기(12월9일)내 상생법을 처리하는 이른바 '순차 처리'를 약속했지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상생법 처리에 반대하면서 유통법 처리마저 불발됐다.

이에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지난 주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처리하겠다"며 단독 처리를 예고했지만, 민주당은 유통법과 상생법 동시 처리를 주장하며 유통법 단독 처리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청원경찰법 입법 로비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국회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여야관계가 경색되면서 유통법 처리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판국에 (SSM 규제 법안이) 제대로 되겠느냐"며 협상에 대한 부정적 의사를 피력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