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80억 투입 저소득층 쌀 지원 확대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780억원 이르는 재정을 투입해 저소득층에 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쌀값대책위원회의'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무료급식 제공 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경로당에도 정부 양곡을 무료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을 받지 않고 결식 노인, 노숙자 등에게 무료 급식을 하는 업체는 정부 양곡을 시세의 15% 수준(20kg 6250원, 시세 3만8650원)에 공급받고 있다. 현재 지원을 받는 대상은 4만2000명, 공급물량은 1657t으로 정부부담이 27억원 정도다.

그러나 정부는 친서민 정책 차원에서 할인공급 대상을 '정부지원을 받는 무료급식 업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상을 확대하면 대상인원은 24만8000명, 공급물량은 1만4080t로 각각 늘어 정부 부담이 228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공급대상 확대로 인한 양곡관리특별회계(양특회계) 추가 손실액 201억원에 대한 보전방안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현재 협의 중이다.

또한 정부는 전국 5만9000개에 이르는 경로당에 정부양곡을 무료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정부양곡을 시가로 매입해 무료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로당 정부양곡 무료지원은 총 2만8000t 규모로 전국 5만9000개의 경로당에 480kg(월 40kg)의 쌀이 무상으로 공급되며 소요 예산은 584억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정부는 경로당에 정부양곡 할인공급은 세계무역기구(WTO) 허용 보조요건의 위배 소지가 있어 사업 소관 부처인 복지부와 지원 방법을 협의 중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회의를 주재한 정해걸 의원, 홍준표 의원, 신성범 의원, 여상규 의원, 농식품부 2차관 등이 참석해 쌀값 안정화 대책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