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SW 불법복제 10% ↓, 경제효과 1조7000억원"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국내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를 10% 줄이면 1조7000억원의 경제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의장 양지연)은 21일 전 세계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2010 소프트웨어 경제 영향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BSA가 시장 조사 기관 IDC에 의뢰해 실시된 이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13년까지 4년 간 국내 SW 불법 복제율을 10% 낮출 경우 15억 달러(약 1조7000억원)의 경제 성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뿐만 아니라 약 7억 달러(7800억원)의 추가 조세 수입과 1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 됐다.

이번 조사는 PC용 SW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복제 SW까지 고려할 경우 그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BSA 측의 설명이다.

IDC 보고서는 2년 안에 SW 불법 복제율을 10% 낮출 경우 그 경제적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전망했다. 20억3000만 달러의 경제 성장 효과와 9억3000만 달러의 추가 세수 증대 효과가 창출된다는 것이다.

양지연 BSA코리아 의장은 "IT 산업이 국가 경제의 원동력이라면, SW는 IT 산업의 원동력"이라며 "SW 저작권 보호는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BSA는 SW 불법복제 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홍보하기 위해 일당 1000만원을 지급하는 'BSA 드림알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김철현 기자 k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