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탈북자 국내 조사 과정서 인권 침해 발생"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북한 이탈주민의 인권이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주민 가운데 92.2%가 독방생활 중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고, 여성탈북자의 80%가 성경험 여부를 남성조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영우 한나라당 의원이 5일 전국 하나센터 30곳과 북한 이탈주민 관련 단체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응답자 222명 대상으로 9월15~30일까지 조사)에서 북한 이탈주민의 인권침해 문제는 입국초기 조사과정에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48~56%가 조사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조사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조사가 진행됐다. 또 절반이 넘는 52.2%가 가족과 격리돼 독방생활을 하게 된다는 설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폭언이나 욕설을 들은 경우도 14%에 달했다.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들 가운데 66%는 생활형편이 어렵다고 밝혔고, 개인당 한 달 평균수입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최저생계비인 50만원에도 못 미친다는 응답이 77%로 나타났다.

직장에서의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63%로 나타났으며 소득과 승진에 있어서의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응답도 각각 54%, 33%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북한 이탈주민들은 입국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더불어 가난과 외로움, 편견과 이질감 속에 힘겨운 남한 적응기를 보내고 있다"며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를 배려하고 기꺼이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