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檢, 사찰 수사결과 대가 지불할 것"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5일 검찰의 정치인 불법 사찰에 대해 "수사 결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사찰 피해자로 알려진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기관의 컴퓨터 파괴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책임자가 없다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런 (부실한)식으로 수사를 하다 검찰의 권위가 떨어진 경우는 비일비재하다"며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번 경우는 너무 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간인 사찰이나 정치인 사찰은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면서 "일부에선 '정치인 발상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법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고, 이 시대에 그런 생각이나 발언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정부 하반기 국정기조인 '공정사회론'이 국면전환용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결과적으로 국면이 전환된 측면이 있지만 처음부터 국면전환용은 아니었다"며 "국민들이 공정에 대한 요구나 한이 맺혀 있어 공정 사회라는 화두가 나올 시점이었고, 국민의 입장에선 공정사회가 절실해 국면전환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대학입학사정관제와 관련 "입학사정관제는 의미는 있지만 시기상조"라며 "공무원 특채와 마찬가지로 면접으로 뽑는 제도는 공정하고 신뢰할 만한 인프라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사회적 자본이 깔린 상태에서 가능한 제도인데 추진하는 것은 탁상공론"이라며 "사교육비 줄인다는 취지지만 제도가 복잡해 사교육이 더욱 늘어난다"고 비판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