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정부 재정지원 30% 확대" 건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0일 국민임대 주택사업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현행 건설비의 19.4%에서 30%로 확대해 줄 것을 한나라당에 건의했다.

이지송 LH공사 사장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시 지식경제부 연수원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연찬회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이 사장은 또 현행 3.3당 496만8000원인 주택기금 단가를 696만9000원으로 인상해 줄을 요구했다.

그는 "기존 임대주택 건설로 인한 금융부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기금융자금 출자전환과 기금 거치기간 연장, 임대주택 관리 손실분 보전 등 다각적인 정부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의 정책 사업에 대한 결산 손실이 발생할 경우 LH자체적립금으로 보전한 뒤 부족분에 대한 정부가 보전하도록 한 LH공사법 개정안 처리도 촉구했다.

이 밖에도 그는 사업성 개선과 사업시행자의 과도한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택지공급가격 체계 변경과 학교용지시설비용 부담주체 변경, 간선시설비용 축소, 임대주택 관련 세금면제 등의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