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정부 재정지원 30% 확대" 건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0일 국민임대 주택사업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현행 건설비의 19.4%에서 30%로 확대해 줄 것을 한나라당에 건의했다.

이지송 LH공사 사장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시 지식경제부 연수원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연찬회에서 이같이 보고했다.이 사장은 또 현행 3.3당 496만8000원인 주택기금 단가를 696만9000원으로 인상해 줄을 요구했다.

그는 "기존 임대주택 건설로 인한 금융부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기금융자금 출자전환과 기금 거치기간 연장, 임대주택 관리 손실분 보전 등 다각적인 정부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의 정책 사업에 대한 결산 손실이 발생할 경우 LH자체적립금으로 보전한 뒤 부족분에 대한 정부가 보전하도록 한 LH공사법 개정안 처리도 촉구했다.이 밖에도 그는 사업성 개선과 사업시행자의 과도한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택지공급가격 체계 변경과 학교용지시설비용 부담주체 변경, 간선시설비용 축소, 임대주택 관련 세금면제 등의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