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DTI완화, 105만 집 부자 퍼주기"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26일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움직임과 관련, "한마디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DTI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혜택 2년 연장,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은 105만 집 부자에 대한 퍼주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년마다 실시하는 2005년 주택 조사에 따르면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가구는 전체 가구의 6.6%인 105만 가구"라며 "당연히 집값이 오르면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105만 가구가 해택을 받게 되는 반면, 전·월세 가구는 그로인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현 정부의 부동산 부양 정책 때문에 20~30%씩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며 "부동산 부자에 대한 퍼주기를 이미 충분히 해준 셈인데 거기에다 추가로 퍼주기를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정말 친서민을 외치려면 집값 부양에 나설 것이 아니라 전세, 월세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 아파트 매매가격은 큰 변동이 없었지만 전세는 8%나 뛰어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진짜 친서민 정책을 펴고 싶다면, DTI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집값을 올리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전국 600만에 달하는 전월세 가구 주택의 주거안정과 70만 가구에 이르는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