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역차별부터 손질" 네트워크장비수출 10배 늘린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해외는 물론 안방에서 외면받고 있는 무선인터넷시대의 총아인 정보기술(IT)네트워크장비에 국산장려운동에 버금가는 역차별 해소대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국산 제품,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한 공공기관의 발주관행부터 개선하고 세계적인 스타기업을 육성해 13억달러 수준인 수출을 10년내 120억달러로 10배 이상 키우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18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런 대책을 담은 IT네트워크 장비산업 발전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IT네트워크장비는 네트워크의 속도를 원활히해주는 스위치와 라우터, 무선인터넷인 와이파이와 초고속무선인터넷 와이브로 등 통신및 인터넷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와 관련된 사업. 모바일 인터넷시대가 도래해 올해 1512억달러인 세계 IT네트워크시장은 2015년까지 2000억달러로 성장한다. 그러나 국내 생산규모는 47억달러(2009년)로 세계시장점유율이 3%에 불과하고 유선 장비의 국산화율은 30%, 특히 공공기관 정보화사업 장비에서는 6.5%로 외국산 장비가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장비 구매와 운영 등 전 과정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뜯어고친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의 기본설계서에 대해 사전에 규격을 공개하고 설계심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런 조치들이 없어 공공기관들이 요구하는 스펙을 이미 갖춘 외산 장비가 입찰 전부터 훨씬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또 현재 80대 20인 기술과 가격의 평가비중을 90대 10으로 바꿔 기술능력평가 배점을 높이고 유지보수비용과 관련 1∼7%대에 불과한국산 제품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을 외국산제품(도입단가의 10∼20%)의 수준(10∼15%예시)까지 올릴 계획이다.

지경부와 행정안전부는 민간및 공공기관 네트워크 구축·운영지침을 마련해 민간부문에는 지침 형태로 권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국과 미국만이 보유한 자원할당 가능 네트워크 CPU 원천기술 개발 등 핵심기술개발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세계적인 스타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1단계로 비즈니스 연합체를 결성하고 2단계로 토털솔루션을 확보한 단일회사 설립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같은 대책이 공공및 민간부문에 제도로 정착될 경우 한국은 오는 2015년 새로운 네트워크 장비 주요 생산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했다. 세부적으로 올해 기준 5조6000억원의 생산은 12조원(2015년), 25조원(2020년)으로 성장하고 수출은 13억달러에서 50억달러,120억달러로 10년간 10배 가량 증가한다. 이로써 세계시장점유율은 3.1%에서 6%(2015년), 10%(2020년)를 돌파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2015년 목표달성 전후기간인 2013∼2017년 5년간에도 6조8000억원의 수입대체 및 5조8000억원의 수출확대 효과, 3만명의 고용창출효과(2010∼2015년)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