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부 장관 "주택거래대책 늦출 이유없다"(종합)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주택거래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심도깊은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주택거래활성화책을 늦출만한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개각에서 제외돼 최장수 장관직을 계속 지키게 된 정 장관은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7월 주택거래활성화책을 발표하려고 했으나 주택 가격 하락, 거래실종 등 현상에 대한 명확한 원인 파악이 되지 않아 못했다"며 "현재 관계부처별로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대책 마련을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영향 때문에 언제쯤 어떤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서도 "늦출만한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차례로 언급하며 각자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그는 "DTI 규제 완화에 따른 효과 분석은 차이가 있다"며 "언론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DTI 규제를 완화하려고 했다는 보도를 했으나 DTI에 대한 어떤 언급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장관은 4대강살리기사업에 대해 지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정 장관은 "내일 모레(11일) 경남도지사와 4대강추진본부장과의 만남이 있을 것"이라며 다른 지자체와의 협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4대강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지자체장 교체와는 무관하다"며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물량의 30% 가량을 지자체에 맡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자체장이 희망사항을 밝힐 수는 있지만 사업 추진과 관련된 언급은 할 수 없다고 본다"며 "일부 지자체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정 장관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 "컨소시엄을 이룬 업체들의 일로 국토부와 관계가 없다"면서도 "코레일 등 산하기관이 부당하게 다른 컨소시엄 업체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 장관은 118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보유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을 정리하면서 정부가 분담해야할 것은 나눠가지고 LH의 자구 노력까지 합쳐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직접적인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나서서 지원하겠다 안하겠다를 얘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