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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외국인근로자 1만명 추가도입..총 3만4000명

최종수정 2010.07.30 15:11 기사입력 2010.07.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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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올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당초 2만4000명 규모에서 1만명 추가돼 지난해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장)를 개최해 올해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당초 2만4000명에서 지난해 수준인 3만400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최근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올해 외국인력 쿼터가 대부분 소진된 가운데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 중소기업 지원정책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2만4000명으로 결정했었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경기가 회복되고 있었지만 국내 일자리 사정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회복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한 조치였다.

그러나 2분기 경제성장률이 7.2%에 이르고 있는 등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돼 확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올 상반기 인력부족률은 3.8%(25만2000명)로 전년 동기 대비 0.8%포인트 증가했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도입하기로 결정한 2만4000명의 외국인력은 대부분 소진된 상태다. 지난 4월2일부터 쿼터배정을 시작한 이후 농·축산업 쿼터(2000명)는 당일 마감됐고 어업 쿼터(800명)는 4월9일, 제조업 상반기 쿼터(1만3500명)는 5월3일, 제조업 3분기 쿼터(3000명)는 시작 이틀만인 7월2일 소진됐다. 현재는 제조업 4분기 쿼터(3000명)와 건설업 및 서비스업 쿼터가 일부 남아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조업 4분기 쿼터를 조기에 배정하고 아울러 신규로 도입하는 1만명의 외국인력도 모두 일반외국인력(E-9 비자)으로 해 인력난이 심각한 제조업에 우선 배정하고(8600명), 쿼터가 조기에 마감된 농·축산업(1100명), 어업(300명) 등에도 일부 배정키로 했다.

임무송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관은 "이번 결정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내국인 취업지원을 위해서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비전문인력 뿐 아니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문인력,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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