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다시 시작하는 세종시의 과제

[아시아경제 ]정부가 세종시 원안 추진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어제 세종시 원안에 따라 2014년까지 (정부조직 개편으로 변경된) 9부2처2청을 포함한 35개 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키로 하고 8월 안으로 이전 기관 변경 고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시는 법적인 효력과 함께 대국민 공표라는 점에서 원안 추진을 기정사실화하는 의미가 있다.

정부의 방침은 세종시 수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만큼 원안 추진 외에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당연하다. 그럼에도 세종시 수정을 추진했던 정부가 어깃장을 놓느라 변경 고시를 늦추는 등 사업을 지연시키지 않을까 하는 일각의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로 정부 발표를 환영한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걱정이 없지 않다. 지난해 세종시 수정안이 제기되면서 1년 이상 공사가 중단돼 현재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이 2012년 이주할 1단계 1구역 공정률은 24.1%에 불과하다. 같은 해에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10개 기관이 옮겨갈 1단계 2구역은 아직 발주도 못한 상태다. 2ㆍ3단계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턴키 방식으로 발주하고 공구 분할과 공동 도급계약 등의 방식을 이용하면 2014년 10월까지는 준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일이 촉박해 과연 계획대로 35개 기관이 제때 이전할 수 있게 될지 의문이다.

정부가 원안의 문제점으로 꼽은 자족 기능 부족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과학비즈니스벨트, 대학, 기업 유치 등 이른바 '원안+α' 논란은 불식될 것인지도 걱정거리다. 중앙부처가 대거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른 행정 비효율 문제와 민원불편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도 과제다.

따라서 정부의 책무는 세종시를 제대로 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만드는 일이다. 원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2014년까지 35개 행정 기관을 옮기고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 규모의 자족형 도시로 완성시키는 데 온 힘을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것이 지난 10개월여간 소모적 정쟁을 벌여온 갈등의 후유증을 씻어 내고 세종시와 나라의 미래를 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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