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안함 TOD 영상 증거보전 신청 기각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천안함 침몰 전후 1시간 상황을 열영상관측장비(TOD)로 촬영한 영상녹화물을 검증해달라"며 낸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4월 "천안함 침몰 당시 상황을 찍은 TOD 영상 등을 공개해달라"며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았고, 한 달 뒤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는 한편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

증거보전은 법원이 특정한 증거를 미리 조사한 뒤 본안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데 사용하려는 조사방법이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성정은 기자 je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