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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북결의안 163표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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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이 주도한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대북결의안은 재적의원 291명 가운데 237명이 표결에 참석, 찬성 163표, 반대 70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앞서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대북결의안에 맞서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됐다.

통과된 대북결의안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대응과 태도를 강력 비판하고 있다.

대북결의안은 또 천안함 침몰 원인을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고 이는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 유엔헌장을 위반한 침략행위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사죄와 함께 책임자 처벌 및 배상,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고 북한의 추가적 도발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부결된 수정안은 결의안 제명을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 및 한반도 평화수호 촉구 결의안'으로 변경했으며, "군과 정부의 조사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미흡하고, 국회 진상조사 특위의 활동도 정부의 자료 미제출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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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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