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o2o코리아]곽승준 미래위원장 "사교육비 줄여 출산장려 잠재성장률 높여야"

조영주 기자

입력 2010.06.14 13:00

수정 2010.06.1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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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열리는 아시아시대, 뉴미디어의 최강자'를 지향하는 아시아경제신문이 창간 22돌을 맞아 'V-V 프로젝트 (Vision & Value) -10년이 100년을 좌우한다'라는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창간 특별인터뷰'(편집국 전체) '스타CEO 10인에게 길을 묻다'(산업부) '미리 가보는 2020년'(국제부) '그린세상 열렸다'(산업부) '향후 10년을 빛낼 젊은 파워'(편집국 전체) '2020 미리 그리는 新산업지도'(산업1, 2부) '차이나 비즈니스 3.0'(산업부) '떠오르는 황금시장 인도를 잡아라'(산업부) '세계 속 한국人'(정치경제부) '차이나 비즈니스 3.0'(산업부), '떠오르는 황금시장 인도를 잡아라'(산업부) '동북아 넘어 더 큰 세계로'(정치경제부) 'SW코리아 세상을 뒤집어라'(정보과학부) '알짜 재테크' (금융,증권,부동산부) '잃어버린 10년 일본서 배운다'(금융,증권,부동산부) '관심 끌 금융상품' (금융, 증권) '글로벌 공기업이 뛴다'(정치경제부) '2020 재테크 패러다임이 바뀐다'(금융,증권,부동산부) '평균수명 100세, 자산운용 대변혁'(증권부) 등 130여명의 아시아경제 기자들이 정성껏 준비한 특집기사가 [2o2o 코리아]라는 문패를 달고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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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일자리 창출 등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10년 뒤인 2020년에는 한국 경제는 한 단계 도약해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의 융합과 통합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인식의 전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 밑그림은 명쾌했다. 곽 위원장은 아시아경제 창간 22주년을 기념해 가진 특별 인터뷰에서 "노동과 자본 부문에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기존 선진국들은 저성장의 늪에 빠졌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도 고성장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지속적으로 우수한 노동력을 공급하고, 해외와의 협력을 통해 자본을 크게 늘리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곽 위원장이 지난 11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미래비전 2040'의 핵심 키워드도 '노동과 자본의 패러다임 시프트'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30년 뒤에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지금의 3배 수준인 6만 달러(2005년 미국달러 기준)까지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곽 위원장은 "저출산ㆍ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동력 확보를 위해 해외 고급인력을 유입시키는 한편, 교육개혁을 통해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면서 "육아를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ㆍ기업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위원장을 지난 10일 서울 세종로 미래기획위원회 집무실에서 만나 그의 속내를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담=박희준 부국장겸 정치경제부장>

　-이명박 정부가 집권 후반기를 맞고 있다. 국가의 미래비전을 세우는 미래기획위원회는 10년 뒤 대한민국을 어떻게 그리고 있나. 예를 들어 유럽 강소국같은 모델이 있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패러다임 시프트는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인구가 5000만 명으로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다. 대신 러시아, 중국, 일본 등 큰 나라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고, 경제의 9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세계화 됐고,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단계다. 그런데 선진국형 저성장이 고민이다. 잠재성장률은 노동과 자본이 지속적으로 공급돼야만 달성할 수 있다.다행이도 최근 국제결혼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다문화가정도 많아졌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개방과 세계화를 통해 부족한 노동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또 인력과 기술은 좋은데 자원과 자본이 부족하다. 예를 들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은 반대로 자원과 자본이 풍부하지만 인력과 기술은 모자란다. 이런 점에서 UAE에서 우리가 원자력발전을 수주한 것은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 자본에서도 '패러다임 시프트'가 된다는 것이다. 환경문제도 중요한데, 우리는 다른 나라에 앞서 녹생성장에 정책기조를 두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형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다.이것 또한 패러다임 시프트다. 결국 10년 뒤 한국 사회는 글로벌 국가, 다문화 사회, 융ㆍ복합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말씀하신대로 저출산 고령화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고령화 사회와 관련해 정부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달라.

　▲인적자원이 없으면 잠재성장률이 급격하게 하락한다. 중진국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 옛날에는 '아이들이 자기 밥그릇은 타고 난다'고 했는데 지금은 '돈덩어리'가 됐다. 이러니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고령화 비율이 2018년 14%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2026년에는 22%까지 늘어나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금부터 대응하지 않으면 미래에 잠재성장률 약화, 노인부양 비용 급증 등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다.

　출산률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사교육비다. 가계지출에서 사교육비가 20% 이상을 차지한다. 보육도 문제다. 국가가 보육을 책임져줄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성이 자녀 때문에 직장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산에 따른 편익보다 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손실이 더 크다면 아이를 낳지 않는다. 때문에 육아는 여성만 책임질 문제가 아니며 남녀, 사회, 기업, 정부가 같이 하는 것이라는 쪽으로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 또 그런 사회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와 기업도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소비자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의식구조를 바꾸면 기업들도 이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올해 교육개혁을 국정의 최대과제중 하나로 정하고 교육비리 척결과 사교육비 절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의 중장기 정책방향은 무엇인가.

　▲1990년 말부터 지식기반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창의적인 인재양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종래의 경직된 구조와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교육체계는 그런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10년 후를 보면, 초ㆍ중등 교육부터 창의성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도록 교육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고등교육에서는 대학의 특성화, 기능분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급 인력 양성에 초점을 둬야 한다.

　정부는 지금 교원평가제나 교육성취도평가 등 공교육을 강화하고, 한편으로는 사교육을 줄이는 투 트랙(two track) 전략을 펴고 있다. 교육개혁에 성공해야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또 창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교육이 돼야 한다. 이는 지금처럼 기술변화가 아주 빠른 시대에는 필수적이다.

　지식정보화ㆍ고령화 추세로 평생에 걸쳐 학습함으로써 개인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고, 사회적으로는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사회 양극화가 야기하는 사회통합의 위기를 교육을 통해 해소하고, 저소득층ㆍ여성ㆍ장애인ㆍ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해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이폰과 3D영화 '아바타'는 미래 사회가 소프트웨어가 지배하는 사회가 될 것임을 예고한다. 위원장께서는 유독 3D와 정보기술(IT)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 같은 기술진보가 가져올 변화와 파급력을 어떻게 보고 있나. 특히 이와 관련된 패러다임의 변화 가운데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3D와 IT 등 기술과 관련된 패러다임중 대표적인 것을 꼽자면 하나는 융합이고, 다른 하나는 개방과 상생이다. 애플이 MP3 기기와 아이튠스라는 음악 서비스를 융합해 성공했듯이 앞으로 기술과 의료, 금융과 교육 등 서비스의 융합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이다.

IT분야에서는 애플과 구글 등 선도적 기업의 노력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산업간 장벽이 해체되고 수직계열화가 무너짐에 따라 상생의 개방형 생태계가 조성됐다. 특히 과거 기기 제조사와 독과점적 통신사 중심의 산업구조가 콘텐츠 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부가가치가 높은 콘텐츠가 소비자 중심의 생태계에서 주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경우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는 게 문제인데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 IT산업을 키워야 한다. 정부가 청년실업을 줄인다는 차원에서도 해줘야 한다. 아

아이폰이 들어오면서 국내 기업들이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서 많이 바뀌었다. 결국 국내 산업에도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콘텐츠에 대한 대가를 많이 주지 않는 것은 물론 그 중요성을 무시해왔다. 과거에는 하드웨어를 만들고 콘텐츠를 넣었지만 지금은 반대다. 콘텐츠를 만들고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순서대로 만드는 시대가 됐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런 변화를 금방 따라 잡을 수 있다. 우리 콘텐츠 산업에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다. 대기업도 이들을 상생하는 제3의 파트너로 여겨야 한다. 또한 콘텐츠는 돈을 주고 사야한다는 인식도 가져야 한다. 최근 베트남의 한 포럼에 참석했다. 그곳에서는 '수퍼주니어'나 '소녀시대' 입장권 50장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 그걸 못구하면 욕먹고, 구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한다. 그만큼 '한류의 힘'이 커졌다. 중국에 비해 이런 점이 우리의 강점이다. 자유로운 세상에서 콘텐츠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정리=조영주기자 y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