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李 법무..'불법 비타협' 원칙 구축 평가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이귀남(사진.58.사법시험 22회) 법무부 장관이 7일 취임 100일째를 맞았다.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등의 논란이 불거지는 등 우려 속에서 취임했지만 비교적 짧은 시간에 법질서 확립의 틀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일관된 법집행으로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원칙 대응' 기조를 확고히 했다.

폭력 수반 행위는 물론 정치적 목적의 파업 등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에 심혈을 기울여 온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철도노조의 경우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정치적 불법파업으로 간주돼 파업 돌입 즉시 노조 지도부 28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ㆍ노조 위원장ㆍ수석 부위원장이 구속됐다.

이 장관은 또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국민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개발ㆍ추진했다.

법무부 내에 특별대책팀을 구성해 '아동 성폭력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양형위원회에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을 건의하기도 했다.

아동 성폭력사범의 처벌 강화를 위해서는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올리고, 주취감경을 제한하는 한편, 공소시효를 연장 또는 정지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한 제도개선을 지시해 현재 관련법률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 장관에게는 6월 지방선거는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각별이 공을 들이고 있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많은 올해가 더욱 중요하다.

이 장관은 이에 따라 올해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계와 시위문화 정착 ▲토착비리와 부패 방지를 통한 국가 신인도 제고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확보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전력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조직의 안정과 단결을 꾀하고, 전 직원과 함께 비민보세(裨民補世ㆍ무슨일을 하든지 그 일이 백성의 삶에 도움을 주고, 세상에 보탬이 되는지를 항상 염두에 둔다)'의 자세로 업무에 정진해 왔다"며 "올해는 '선진 법질서 확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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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