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이건희 사면' 요청, MB는 고심 중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연말연시 특별사면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논란의 핵심에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여부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정·재계와 체육계를 중심으로 이 전 회장에 대한 사면복권 요청은 현재 줄을 잇고 있다. 지난 9일 강원도 국회의원협의회 소속 여야 의원 8명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면담하고 이 전 회장의 사면을 건의했다. 또한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5단체도 이 전 회장을 포함한 기업인들의 대사면을 내주 중으로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앞서 김진선 강원지사와 조양호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장, 박용성 대한체육회(KOC) 회장 등은 물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도 이 전 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제기했다.

청와대의 입장은 곤혹스럽다. 세종시 수정 추진, 4대강 사업,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굵직굵직한 메가톤급 이슈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전 회장에 대한 사면 단행은 또다른 정치사회적 쟁점으로 등장, 정국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다. 이 때문에 이 전 회장에 대한 사면여부를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면서 생계형을 제외한 정·재계 인사 사면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청와대는 이 전 회장의 사면과 관련, 공식적인 언급을 꺼리고 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성탄절 사면계획과 관련, "여러 번 질문이 나왔지만 계획된 바도 확정된 바도 없고 따라서 (구체적) 기준도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다.

청와대는 하지만 내부적으로 이 전 회장에 대한 사면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전 회장의 사면을 포함한 연말연시 특별사면과 관련, 각계의 다양한 찬반 의견을 담은 보고서가 이 대통령에게 이미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기업투자 활성화, 재계 사기 등을 감안해 사면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유전무죄 논란과 특정인을 위한 사면은 부담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전 회장에 대한 사면복권 여부는 이 대통령의 결단에 달린 것"이라면서 "여러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