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적거리는 '혁신도시'…예산집행 저조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전국적으로 분산시켜 지역별 거점도시를 육성하는 내용으로 전국 10개 지역에서 추진되어 온 혁신도시의 올해 기반시설집행률은 2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사신축사업비 집행율도 6.4%에 그쳐 전반적으로 저조한 사업집행률을 기록했다.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일 대구 경북도청에서 "지역이 계획하고 있는 혁신도시 등에 대해 정부는 신속하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지만, 혁신도시가 2012년까지 완료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2일에는 정파를 초월한 '국회혁신도시건설촉진국회의원모임'(대표 최인기 의원)이 구성됐다. 모두 12명으로 구성된 모임의 대표를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지만, 여당 의원만 절반이 넘은 7명이다.

이들은 세종시로 인해 공공기업들이 이전을 재검토하는 이른바 '블랙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세종시에 대한 부분별한 특혜를 폐지하거나 혁신도시에도 같은 특혜를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의 혁신도시 추진 발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않고 있는 것은 혁신도시 계획이 올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세종시를 포함해 10개 지역에 이전하게 될 혁신도시 대상 기관은 모두 157개로 이들 중 부지매입을 완료한 기관은 8개(6.8%)에 불과하다. 이전계획이 승인된 기관 117개 가운데 기존부지나 종전부동산을 매각한 기관은 한 곳도 없다.

특히 이들 중 30개 기관의 경우 올해 부지매입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부지매입비를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혁신도시 추진일정에 따르면 올해 이전 공공기관의 청사설계가 거의 마무리 되었어야 한다. 하지만 40개 기관은 이전계획 승인도 받지 못했고, 승인을 받은 기관도 청사설계 및 부지매입을 마치지 못했다.

올해 혁신도시 기반시설비 예산은 진입도로와 상수도 설비 등 12343억5700만원이 책정됐으나 실제 집행은 612억8500만원(26.1%)에 불과했다. 정부소속기관의 청사신축 예산으로 잡혀있었던 1417억3100만원은 현재까지 90억1400만원만 집행해 6.4%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대통령의 호언장담과는 전혀 반대로 혁신도시 관련 예산은 MB정부 들어 집행률이 대단히 저조했다"면서 "말로만 약속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관련 예산집행현황을 파악하고, 그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운태 의원은 "정부부처가 세종시에 이전하지 않은데 정부산하 공공기관만 지방으로 내려가도록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혁신도시도 수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