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자체 국고보조금 대폭 감소

올 추경 대비 7% 감소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내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 올해 대비 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지역별 배분내역 분석에 따르면, 2010년 지자체 국고보조금 2009년 예산 대비 7% 줄어든 31조 1145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4대강 개발 사업과 부자감세로 인해 중앙정부의 재정여력이 크게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지자체의 각종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7.1% 감소한 16조 1977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9.1% 감소한 13조 2724억원이다. 기금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15.5% 증가한 1조 6433억원이다.

2009년 본예산과 비교해도 증가율이 5.6%에 그쳐 예년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추경예산에서 증액된 지자체 국고보조금 4조원을 제외한 2009년 본예산과 비교하더라도 2010년 지자체 국고보조금 증가율은 금년 대비 5.6%에 그쳤다.

이는 2008년과 2009년 연평균증가율이 14.6%(본예산 기준)인 것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크게 감소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자체별 국고보조금 예산안을 지자체에 확정·통보하지 않고 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이 내년도 보조금예산안을 사업별로 해당 지자체 장에게 15일까지 통보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23일 기준) 국고보조금이 편성된 26개 부처, 800여개 사업 중 19개 부처, 688개 국고보조사업 예산안만이 지자체에 부분적으로 확정·통보됐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문제는 국고보조금 예산안의 사업별, 지역별 배분내역이 확정되지 않으면, 국고보조사업의 효과성과 지역별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워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의 국고보조금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남, 경북, 경남 순이며 국고보조금이 가장 적은 곳은 울산이며 대전, 제주, 광주가 그 뒤를 이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