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선진 5개국 심사공조 첫발 딛는다

특허청 주최 제1회 IP5 심사관워크숍 20~23일 대전서 열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분야 선진 5개국(한·미·일·중·유럽, IP5)의 베테랑 특허심사관들이 나라간 특허심사시스템차이를 좁히기 위해 처음 한자리에 모였다.

특허분야선진국들 간의 심사공조 강화를 위한 ‘특허청 주최 제1회 IP5 심사관워크숍’이 20일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대전서 열리고 있다.

워크숍은 지난해 10월 IP5 특허청장 제주회의 때 고정식 특허청장이 제안, 우리나라가 첫 행사를 마련한 것.

워크숍에선 기계, 화공, 정보통신 등 분야별로 대표심사관들이 참가해 각 나라 최고 실행주제(Best Practice)를 서로 배우게 된다. 참석자는 5개국 참관인들을 합쳐 약 200여 명.

5개 국가가 대전서 워커숍을 갖는 건 나름대로 배경과 근거가 있다는 게 특허청 설명이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올해 통계보고서가 뒷받침해준다.

세계 출원건수(2007년 기준) 185만 건의 80%를 특허선진 5개국이 전체의 차지하고 있다. 출원건수가 꾸준히 늘어 IP5국가들 심사대기기간이 길어지는 추세다.


나라별 특허심사시스템 차이로 특허획득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떨어지고 서로 다른 심사결과에 따른 대응에 많은 시간과 돈이 드는 등 출원인들 불편이 컸다.

따라서 지난 해 IP5 특허청장회의를 통해 이런 문제들을 함께 풀기로 하고 10개 기반과제를 마련, 워커숍을 열게 됐다. 각 기반과제의 유용성을 실제 심사사례에 적용, 점검해보자는 목적에서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가진 기자브리핑을 통해 “5개국 간의 공통기준을 만드는 등 특허제도 및 심사실무 통일화작업이 잘 이뤄진면 출원인들이 겪었던 어려움이나 추가비용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5개국 전체 출원건수의 약 30%(약 42만건)이 중복출원되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업무효율성 향상에도 보탬이 된다”고 강조했다.

고 청장은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약 85%인 G20체제가 글로벌금융위기의 해법으로 떠오른 것처럼 세계특허출원의 80%를 차지하는 IP5체제가 각 나라 심사적체 해소에 주요 역할을 맡을 것”이라면서 “각국 우수심사관들이 선의의 경쟁으로 서로 배우고 신뢰를 쌓음으로써 특허선진국 간 협력 강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