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병무청, 군필자 가산점 부여 추진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병무청은 병역비리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군필자에 대해 국가나 기업 등 취업시험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병민 병무청 병역자원국장은 9일 국회 국방위에서 열린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와 함께 병역면탈 범죄자에 대해 복무기간을 1.5배 이상 늘리는 방안을 포함한 '병역면탈 범죄 종합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병무청은 사구체신염, 본태성 고협압 등 병역면탈이 가능한 17개 질환에 대해 오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지정병원에서 확인신체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병역면탈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체등급 처분을 보류하는 제도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또 병역면탈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병파라치 제도'를 도입하고 사이버 전담팀을 가동해 인터넷 카페 등 병역면탈을 알선하는 브로커들을 사전에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병역면탈을 감시하는 병무청 직원들에게는 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