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민간기업 파견 공무원, 평균 연봉 9천만원 초과

[아시아경제 양혁진 기자]지난 5년간 민간근무휴직제도를 통해 파견된 중앙부처 공무원수가 총 62명으로, 이들의 연봉은 평균 90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기 한나라당 의원이 7일 행정안전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24명, 2006년 23명, 2007년 15명 등 총 62명의 민간근무 휴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는 4급이 37명으로 가장 많고, 5급이 14명, 3급이 10명, 6급이 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10명으로 가장 많으며, 국무총리실이 6명, 금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정청 각각 4명 등의 순이었다.

보수수준은 거의 대부분 7000만원 이상이며, 1억원 이상의 고액연봉을 받는 민간근무휴직자도 총 20명으로 전체 민간근무휴직자의 약 32%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민간근무휴직제도를 통해 파견된 공무원들이 복귀 후 인·허가권을 이용해 파견되었던 기업에 혜택을 주거나, 민간근무업체에 근무하면서 기관장이 약정한 보수 이외에 추가로 부당급여를 받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후 선발절차를 일원화·간소화하는 한편, 경쟁선발방식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