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자 급증

[아시아경제신문 양혁진 기자]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자가 최근 3년간 급증하면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25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수급 가구수는 2006년 6060가구에서 2007년 8654가구로 2008년에는 9288가구로 최근 3년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이들 부정수급자를 대상으로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총 114억원으로 2006년 39억, 2007년 42억, 2008년 33억으로 확인됐다.

또한 복지부가 부정수급자 중 부정수급액 환수로 인해 다시 수급자로 전락하는 경우와 급여액 중 일부만 감소되는 경우 등은 환수를 하지 않음에 따라 2006년 4044가구, 2007년 5384가구, 2008년에는 5656가구가 징수결정에서 제외됐다.

이처럼 일부 가구가 환수에서 제외됨에 따라 부정수급 총액은 114억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부정수급자가 해마다 40% 이상씩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기초수급자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와 변동자료를 신속하게 자동 반영하고, 각종 급여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방지를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을 발표한 바 있다.

최의원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해도 공무원에 의한 횡령 등 예산낭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시스템 정비와 함께 수급자 전수조사를 통한 허위 수급자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