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시기 조정 검토

한나라당은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예정대로 추진하되 시행 시기는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백성운 제4정조위원장은 21일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담은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되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조만간 당정회의를 열어 폐지 시기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한나라당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되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해 시행 시기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가며 정부가 결정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중이다.

한나라당은 앞서 지난 4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관련 법안이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