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경제위험요인..부동산·고용 해결 고비

美상업용 부동산 부실 가능성
가계·기업 부채 증가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의 건전성 불안여부
수도권 일부지역의 비정상적 가격급등, 고용시장 악화 등 불안요인 산적

'리먼사태이후 우리경제는 외화유동성 사정 개선,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 외채 건전성이 개선됐고, 국내 소비자 물가 및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대적 안정으로 전반적으로 개선된 모습이다.
하지만 부동산 부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주택가격 하락세는 진정됐으나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노동부문은 경기침체 후행해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 같은 경제인식을 포함한 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의 침체 속도가 완화되고 있지만, 아직 일부 지표들이 위기 이전의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재연 가능성,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 확대, 경상수지 흑자의 지속여부, 단기외채 및 외환건전성 수준 등을 주의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리먼 사태 이후 경험했던 것과 같은 선진국의 대규모 기업·금융기관 부실이 재연될 경우 국제금융시장이 다시 불안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CDS프리미엄 하락 등은 과거에 비해 기업 파산 등 신용위험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음을 나타내고 있지만 미국 등 선진국의 고용부진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전문가들은 공히 "미국 상업용 모기지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어 금융기관의 수익성도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전망했다. 대규모 신용위험이 재발 할 경우 최근 국제 유동성 완화 과정에서 신흥국 등으로 이동했던 자금이 회수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이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외환보여액의 적정 수준과 관련해 경제규모, 자본의 자유화 정도, 환율제도, 국가 위험도 등 대외지급 소요의 크기와 외환위기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국가들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8월말 현재 2454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은 크게 부족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향후 경제위험 요인으로 가계부채의 부담도 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가 금융자산의 축적도가 낮고 실물 자산 선호 경향이 높아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주요국과 비교할 때 높아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주택담보 대출의 90%이상이 변동금리대출로 구성되어 금리상승시 곧바로 가게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은행권 가계 대출 금리가 1%p 상승할 경우, 가계의 이자부담은 월 4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대출 부실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주장이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금리상승에 따른 부실화 가능대출(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에 대한 대출)에 대한 'Stress'테스트 결과, 금리가 3%p가 상승할 경우 상장기업의 부실화가능 대출규모는 약 1조3000억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따라서 향후 경기회복과 함께 금리인상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기업부실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계, 기업의 순차적 부실은 금융기관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 은행권의 부실채권비율은 지난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09년 6월말 현재 부실채권비율은 1.5%로 지난해 말 1.11%에 비해 0.4%p 상승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은행권 부실채권 잔액은 35조원 내외로 총여신 대비 2.7%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권고하고 있는 부실채권 비율 1%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은행들의 지속적인 부실채권 정리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크게 침체됐던 주택시장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낮은 대출금리 수준 등의 영향으로 올해 2·4분기 이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거래량도 올해 들어 꾸준히 증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다.

그러나 지방을 포함한 전반적인 주택가격 수준은 아직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다만 서울 강남권, 과천 등 수도권 일부지역의 주택가격은 단기간에 빠르게 급등하고 있고, 가을 이사철과 맞물려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심화될 가능성을 낮지 않아 이에 대한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위기 이후 높은 실업률과 낮은 고용률이 유지되는 등 고용부진이 지속도고 있는 점도 향후 우리경제의 회복가능성을 어둡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용부진을 일정부분 해소했던 '추경'일자리사업이 연말에 상당부분 종료됨에 따라 12월 이후 고용악화가 우려되는 시점이다. 또한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하반기 이후 워크아웃, 퇴출, 법정관리 등에 따른 인력감축 발생 가능성 등 고용불안 요인이 남아 있어 고용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아울러 비정규직법 개정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상태이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관련해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