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지식경제부가 세계무역기구(WTO)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미국, 중국, EU 등 24개 회원국에서 68건의 에너지효율관련 기술규제를 신규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해에 집계된 모든 기술규제 1248건중 5.4%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7년도의 1016건중 25건(2.4%)에 비해 두 배이상 크게 늘어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기ㆍ전자제품의 에너지효율 측정 분야에서 관련 국제표준의 시장적합성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전략품목인 평판 TV의 전력소모에 대한 국제표준이 정비돼 있지 않고 있다. 세탁기ㆍ냉장고 등의 국제표준은 에너지효율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유럽방식 제품에 대해서만 측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양대 국제표준화기관인 ISO 및 IEC가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을 통해 국제표준들이 정비될 수 있을지도 의문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최신 가전제품들을 생산하지 않는 EU, 미국 등 선진국가들이 국제표준화활동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이 첨단 가전제품에 대한 국제표준화의 시급성을 애써 외면하는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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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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