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세제개편, 국가 경쟁력 강화 노력의 중심"

허경욱, 'WSJ' 기고.. "'제로 베이스' 예산 도입해 작은 정부로 탈바꿈"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정부의 ‘2009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가 경쟁력 강화 노력의 중심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허 차관은 이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세제개편: 한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란 제목의 글에서 “세계적인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소비심리 개선과 주가지수 상승 등을 통해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아직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엔 이르다”며 이 같이 밝혔다.

허 차관은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하 방침 등 현 정부의 감세(減稅) 기조와 관련, “세율 감소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 종종 있었지만 세금 삭감안은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시 내놓은 조세정책의 일부분으로 계속 추진돼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한국 정부는 더 많은 세제개편은 25일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내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업의 연구·개발(R&D) 장려를 위한 대책을 도입할 것”이라며 이번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그는 이어 “경기 악화에 큰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한 감세 방안으로 자영업자들과 서민 노동자를 위한 세금 감면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폐업한 개인 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세금 지원도 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허 차관은 “이런 일군의 대책은 한국의 재정건전성 유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경우 여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비교적 낮은 정부부채를 유지해왔으나 감세 정책의 실행으로 국가 재정상태가 단기간 어렵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 차관은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한국 정부는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한 조세특례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라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한 비(非)수도권 및 제조 분야에 대한 임수투자세액공제가 한 예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허 차관은 “지난해 이 같은 차별화된 세금우대 정책으로 포기한 세금이 총 세수의 18%에 이르나, 이런 우대정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면 상당한 양의 세수를 다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그는 “한국 정부는 민간자본을 공공사업에 유치하고 정부의 예산을 간소화하기 위해 ‘제로(0) 베이스’ 예산(정부 부처가 전년 예산액 대비 증가분만 설명하는 게 아닌, 매년 예산총액을 설득시켜야 하는 제도)을 도입해 작은 정부로 탈바꿈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으며, “전체 납세자들을 위한 공정한 과세를 위해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과표 양성화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