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 투자규제 완화, 국영기업은 강화될 듯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 호주 연방정부 재무장관 웨인 스완이 호주를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기 위해 외국인 투자규제 완화를 피력했다고 보도했다.
스완 재무장관은 “이번 규제 완화는 앞으로 문제가 없는 투자에 대해 정부가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정책의 의미를 역설했다.
호주 정부가 앞으로 ‘논란이 되지 않는’ 투자를 강조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국익에 문제가 될 만한’ 투자에 대해서는 고삐를 조이겠다는 의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최근 중국 국영 알루미늄업체 차이날코(Chinalco)의 195억 인수제안을 거부한 호주의 대형 철광석 업체 리오틴토와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로펌 중국 기업담당 이안 맥쿠빈은 “호주 정부가 민간부문 투자를 완화한 것처럼 국영기업에 대한 투자규제 완화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영 기업과 국부펀드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주 정부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외국정부와 기업들의 투자에 대해 전방위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호주 정부의 감사에 대해 중국 기업들이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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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필 기자 ryanfee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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