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재판진행 점검 "법정조언단 뜬다"

각계 전문가들이 법정에 들어가 판사의 재판 진행 과정을 점검한 뒤 조언하는 '법정조언프로그램'이 실시된다.

법원행정처는 기존의 '법정 모니터링'과 '법정 클리닉'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법정조언프로그램'을 오는 7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법정조언단은 교수 3명과 변호사 1명, 시민단체 간사 1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방청객으로 법정에 들어가 재판 과정을 점검해 판사들에게 재판 방식을 조언하게 된다.

조언단은 88개 점검항목에 1∼5점의 점수를 매기게 되며 ▲목소리가 적절한지 ▲소통은 원활한지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쟁점이 잘 드러나게 진행하는지 ▲용어를 쉽게 쓰는지 등이 평가 대상이다.

조언단은 자료를 근거로 개인 면접 방식 등으로 법관들에게 조언하게 되며, 법관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해 해당 법관과 조언 날짜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법원행정처는 개별 사례를 법관 연수교재에 담아 전국 법관이 공유하도록 할 예정이며, 우선 수도권 단독판사 5명에 대해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부장판사 등 모두 10명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