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몸은 되는데 머리가 안돼?

미국에 지급한 특허권 사용료가 대일 경공업품 수출액보다 많아

우리나라의 지난해 대미 경상수지를 보면 무역수지에서 87억671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총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116억2620만달러에 달했다.



비록, 지난 2004년 이 후 4년 연속 줄기는 했지만 물건을 팔아 87억 달러의 이익을 냈으니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다.



그러나 서비스 수지 가운데 '특허권 등의 수지'를 보면 대미 경상수지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과의 거래에서 특허권 등의 수지 적자규모는 지난 2001년 이 후 8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해 오고 있다.



2001년 12억3120만 달러였던 적자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05년 20억6530만 달러를 기록하며 20억 달러를 넘어섰고 작년에는 28억5750만 달러로 늘어났다.



이 금액은 한국이 일본에 수출한 경공업제품 총 금액(25억3999만달러)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한국은 매년 출원 수를 늘리며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1, 2, 3위에 자리잡고 있는 미국, 독일, 일본이 전체 출원 가운데 62.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비중이 작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특히 한국은 작년에 29억달러의 기술무역 적자를 내며 세계 5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CDMA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퀄컴은 1995년 이후 국내에서 특허수수료(로열티)로만 5조원 가량을 거둬갔다.



IBM과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 등은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이 기술 로열티 수입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수출 강국 '한국'이 아니라 특허 강국 '한국'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혁신적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