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물건너 가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비준이 힘들어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미국 대통령은 16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쟁점의 존재를 시인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은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쟁점이 될 수 있고, 미국은 자동차와 관련해서 동등한 교역이 있을 것인지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지난 2007년 타결된 FTA에 불만이 있음을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비준시기에 대해서도 "이런 큰 쟁점(한미 FTA의 이득에 대한 논란)들을 먼저 제거를 한다면 또 정치적인 타이밍이라는 문제가 있다"면서 신중하게 말했다.

그는 특히 "언제 의회에 비준안을 제출하는가라는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텐데, 마차보다 말을 앞세우고 싶지는 않다"며 "순서가 제대로 지켜져야 된다"고 부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 2월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한미FTA를 추진할 상황이 아니다. 오바마가 내세운 ▲ FTA 문안상의 쟁점에 대한 타결 ▲ 비준의 정치적 타이밍 조건은 사실상 즉시적인 FTA 비준이 힘들다는 의미다.

이명박 대통령의 "한ㆍ미 FTA를 진전시키기 위한 실무회의가 협의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는 발언이 무색해진다.

물론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도 한ㆍ미 FTA의 필요성을 원론적이지만 인정했다. 한미정상은 한ㆍ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 선언에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러한 관계(강력한 경제ㆍ무역ㆍ투자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한ㆍ미 FTA를 노골적으로 반대하던 민주당 대통령 후보시절의 오바마의 모습에선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