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방미 결산, 북핵 '합격점' FTA '불안불안'

이명박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미국방문 일정을 마치고 18일 저녁 서울공항으로 귀국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갈등에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고조 등 내우외환의 상황에서 방미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에게 이번 순방의 의미는 각별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의 두둑한 성과물은 국내외 상황을 일거에 반전시킬 수 있는 최고의 히든카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핵우산 명문화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합격점을 받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에는 아쉬움을 남겼다.
　
◆李대통령-오바마, 외교안보 환상호흡

이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북핵을 비롯한 외교안보 분야에서 환상의 호흡을 선보였다.
　
특히 기존 군사동맹 위주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 국제분야 등으로 한미동맹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채택한 것은 최대 성과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 및 재래식 전력 제공을 뜻하는 확장억지력 개념을 문서로 명문화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수확이다.
　
한미 정상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고 비핵화를 촉구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 또한 대북제재 방안과 관련, 이 대통령이 제안한 6자회담 참가 5개국 공조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지난달 2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이어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무기화 선언 등 초강경으로 맞선 상황에 대해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 이는 북한의 벼랑끝 전술과 통미봉남 전략을 일거에 무력화한 것은 물론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 일각의 '핵주권론' 주장까지 잠재우는 1석2조의 효과를 얻었다.
　
◆한미 FTA, 연내 비준 불투명?

외교안보 분야에서 한미 정상이 보여준 찰떡공조와는 달리 경제 분야의 성과는 크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한미 FTA 문제는 외교안보상 이슈에 가려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2007년 협상 타결 이후 답보상태를 거듭했던 FTA의 문제의 돌파구를 열지 못한 것. 이는 지난 4월 1차 회담에서 두 정상이 FTA 문제의 본격적 논의를 합의했던 것을 고려해본다면 아쉬움이 적지 않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자동차분야의 쟁점 해소 없이 연내 미 의회의 비준이 어렵다는 점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교역이 더 증가하면 궁극적으로 번영이 될 것"이라면서도 "한국의 경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미국의 경우에는 자동차와 관련해서 과연 동등한 교역이 있을 것인지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FTA 추진의 모멘텀을 얻을 것이라는 정부측 기대와는 배치되는 것. 오바마 대통령의 언급이 미국내 상황을 고려한 정치적 수사라는 해석도 없지 않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FTA 연내 비준이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특히 내년은 미국의 중간선거와 한국의 지방선거가 각각 예정돼 있어 연내 비준이 어려워지면 FTA 문제는 기약없는 장기화의 길로 접어들 우려도 없지 않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방미 기간 동안 '파격예우'를 받았다. 우선 지난 4월 런던 G20 정상회의 당시 30분간의 약식회담과 비교해보면 이번 회담은 공동기자회견과 오찬까지 포함해 2시간 이상 이어졌다.

또한 실무방문의 성격이었지만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 15분으로 예정됐던 단독정상회담이 무려 50여분으로 늘어났고 공동기자회견 역시 오바마 대통령 취임 최초로 로즈가든에서 열렸다.

워싱턴=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