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총재 "금융정책 한계.. 정부 나서줘야"

금융정책이 한계에 달해 사면초가에 몰린 일본은행의 시라카와 마사아키(白川方明) 총재가 정부 재정지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시라카와 총재는 10일 오전 중의원 결산 행정 감시위원회 증언에서 "기준금리가 제로에 근접해 시장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선 일정 범위 내에서 재정을 활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지난 10여년 동안 경기 안정을 위해 재정을 재량껏 사용하는 사고가 옅어지면서 경기 안정은 금융정책에 치우치게 됐다"며 경기 악화에 따른 모든 책임을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떠안고 있다는 부담감을 표시했다.

시라카와 총재는 전날 교토에서 열린 국제금융회의(IMC) 강연에서도 "현재 일본 경제가 최악의 시기는 벗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례없는 금융 위기의 한가운데에 와 있다"며 "금융정책만으로는 금융·경제활동에서의 다양한 과잉 누적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과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