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봉쇄 정당한가

경찰과 서울시는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것에 대해 "불법 폭력 시위로 번질 것"이라며 우려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시설물보호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소요사태 진압을 위해 경찰관서와 무기고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범죄행위가 눈앞에서 벌어지는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봉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 서울광장에서 시작된 촛불집회가 결국 대규모 불법 폭력 시위로 이어졌고 당시 시위를 주도했던 단체와 노조에 대해서는 집회를 허가해 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촛불집회로 각종 문화행사가 취소되거나 장소를 바꾸는 등 큰 차질을 빚었다"며 "올해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행사도 불법 시위로 파행으로 진행된 만큼 이를 지켜볼 수 만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3일 민주노총 집회와 오는 10일로 예정된 6월항쟁 계승대회 등이 서울광장에서 열리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상당수 시민과 시민단체, 야당 등은 "서울광장 봉쇄를 당장 풀라"고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내세우는 조항을 서울광장 봉쇄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원 강모씨는 "일부 우려와는 달리 추모식 기간내내 엄숙한 분위기에서 질서 있게 장례가 치러졌다"며 "서울광장 봉쇄하는 정부의 태도가 후진적이다"라고 꼬집었다.

지난 2일 시국선언에 참여한 시민단체들도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의사 표현의 자유, 집회ㆍ결사의 자유가 과거 군사정권보다 더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울광장 개방 등 가시적 조처를 요구했다.

천준호 한국청년연합(KYC) 공동대표는 "정부는 반대 의견을 수렴해 생산적인 논의로 이끌기보다 힘으로 눌러 이들을 무력화하고 제거하려고 한다"며 "경찰버스로 막혀 있는 서울광장이 소통을 막고 있는 현 정부를 상징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진보신당 등 야당도 연일 비판을 퍼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