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업소세 노조에 부과 '합헌'"

사업소세 비과세 대상에 노동조합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민주노총이 "지방세법 245조의 2에서 노동조합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근로 3권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 개인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주체가 될 수 없고 근로 3권 규정이 있다고 해서 노조에 사업소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