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사회 원산지정보업무 본격화

원산지정보원 출범…FTA 대비 원산지 관련정보 수집·분석, 심사지원 서비스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운기)가 FTA(자유무역협정) 시행을 앞두고 관세청 지원 아래 원산지정보업무를 본격화 한다.

한국관세사회는 최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관세사회관에서 허용석 관세청장을 비롯해 이원태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 나오연 조세발전연구원장, 박진헌 관세무역개발원장, 고광석 무역협회 전무, 박기식 KOTRA 본부장, 신주현 상공회의소 상무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원산지정보원 개원식을 갖고 이번 주부터 업무에 들어갔다.

관세사회는 한국원산지정보원을 통해 우리나라의 FTA 체결 확대에 따른 민·관부문 요구에 맞춰 수출·입품 원산지정보를 수집·분석해 제공함으로써 FTA를 활용하려는 기업들을 지원한다.

특히 ▲원산지를 관리하기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보급 ▲원산지관리기법 교육서비스 제공 등 수출·입 기업 보호를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이는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FTA 원산지기준, 통관절차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관련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잦은 데 따른 것이다.

사례로 우리 기업들이 한·EFTA(유럽무역연합) FTA가 발효된 뒤 스위스에서 금괴를 들여오면서 스위스 수출업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로 FTA특혜관세를 적용받았던 7개 업체는 원산지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59억원 상당의 관세를 물기도 했다.

EFF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는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로 뭉쳐진 유럽권역 내 국제기구다.

한·EFTA FTA 원산지규정에선 제3국에서 만들어진 95%짜리 저순도 금괴를 스위스에서 가져와 금괴순도를 높이는 작업만 할 경우 스위스산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미국세관에선 Ford사와 Pioneer사에 대해 NAFTA원산지 법규위반으로 각각 4100만 달러와 3700만 달러의 벌금을 물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원산지정보원은 ▲산업별(자동차, 섬유, 섬유업체 등) 기업체 실무자를 위한 전문교육 ▲FTA제도 소개 ▲FTA 상담사례 등 기업에 유익한 정보가 담긴 FTA전문잡지를 분기별로 펴낼 계획이다.

또 업체별 특성이 반영된 중소기업용 원산지관리시스템의 개발·보급 등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도 개발한다.

원산지정보원은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한·미FTA 등을 새 수출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 각국의 엄격한 원산지검증에 대비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사회는 지난해 말부터 원산지정보원 설치·운영을 위한 관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연구인력을 뽑고 관련장비 및 시설공간을 마련하는 등 업무를 위한 준비작업을 벌여왔다.

관세청도 지난달 9일 자로 ‘한국관세사회 부설 한국원산지정보원’을 관세법 제233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정보 수집 및 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한편 개원식에서 허용석 관세청장은 축사를 통해 “NAFTA사례를 보면 FTA이행과정에서 원산지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지 알 수 있다”면서 “한국원산지정보원은 FTA를 이용하는 기업이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갖추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지원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허 청장은 이어 “관세사의 권익향상과 업계발전을 위해 관세사회가 크게 기여해왔지만 한 발 더 나아가 FTA 원산지관련업무까지 그 영역을 넓히게 됐다”면서 관세전문가로서의 위상도 더 높고 넓어졌다“고 말했다.

정운기 한국관세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기업들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FTA 원산지기준 및 관련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가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는 한국원산지정보원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원산지정보분석 및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관련서비스를 제공, 우리기업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