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형 SOC 투자늘려 바닥경기 되살려라

[2009 신년기획] 돈이 돌아야 내수가 산다
국내 도로사업 OECD의 67%·철도는 40% 수준 그쳐
국가-지방 연계 선진국 벤치마킹.. 긴안목 투자 절실

최근 세계적인 경제불안이 심각해지면서 장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전세계가 이를 탈피하기 위해 사획산접자본(S0C) 투자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해 SOC 예산을 전년대비 26% 늘어난 26조여원으로 확대하는 등 경기부양책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SOC투자물량이나 경기부양 방식에 있어서는 여전히 선진국의 방식에서 배워야 할 부분이 많다. 특히 교통시설 규모면에 있어서는 해외선진국에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도로 SOC, 선진국 비해 부족
그동안 우리나라의 SOC는 해외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왔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선진국과 비교시 도로는 OECD 국가의 67%, 철도는 40% 수준에 불과한 수준으로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통 SOC 확보물량은 OECD 국가들 중 국토계수가 유사한 그리스, 스웨덴, 영국 등 4개국과 비교해 교통시설 투자가 여전히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도로의 경우 4개국 평균의 70%, 철도는 54%에 부과해 혼잡비용, 물류비용 등 사회적 비용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 경제규모측면에서 보더라도 최적 교통시설사업은 GDP대비 45.5%지만, 실제는 34.1%에 불과하다. 2003년의 경우 우리나라 GDP는 663조원, 최적스톡은 302조원이나 실제 교통SOC스톡량은 226조원에 불과했다. 지속적인 교통시설 확충에도 전국의 교통혼잡비용은 2000년 이후 연평균 4.0% 증가했다.

기획재정부의 SOC재정투자액 자료를 보면 수송 및 교통부문 투자액은 2001년 13조4000억원에서 2003년 15조900억원으로 증가한 이후 2007년까지 15조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03년 GDP의 2%를 넘던 수송 및 교통부문 SOC 재정투자는 2004년 1%대로 진입한 후 그 비중이 계속 낮아져 2007년 1.75%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서유럽 국가들의 투자규모는 1990년대 후반부터 GDP대비 1.0% 이하로 내려갔다가 2002년부터 다시 1.0% 이상 높아졌다. 중부 및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 GDP대비 투자규모가 2001년 1.61%에서 2005년 2.29%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정경옥 한국교통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도로 및 철도시설 규모는 주요 선진국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도달했던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우리나라 교통시설 투자액 증가가 둔화 또는 정체되고 있다"며 "해외처럼 녹색교통, 전국을 연계한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비중 확대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선진국, SOC 국가와 지방 연계사업 확대
단순히 물량적 측면에서 SOC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시너지 효과를 높일 것인가도 중요한 부분이다.

영국의 경우 1998년 블래어 수상의 주도로 사회적으로 빈곤한 지역을 부흥시키는 자금프로그램을 '커뮤니티 뉴딜정책사업'으로 추진했다. 1000~4000가구를 하나의 단위로 매년 전국적으로 10~20지구를 선정해 10년간 400억원~1000억원 가량을 지원했다.

도시산업 용지재생사업은 대도시 또는 지방중소도시의 도심내 야적장, 물류시설 이전으로 공동화된 지구를 대상으로 사회ㆍ문화ㆍ물리적 환경과 도시경제를 재생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됐다.

시설용지를 활용해 실버시설이나 도시문화 시설을 공급했으며 도심 경제활성화를 통해 복합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영국은 '엔터프라이즈 존'(Enterprise Zone)으로, 미국은 '엠파워먼트 존'(Empowerment Zone)으로 지정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구나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의 교통정책을 에너지 환경친화적 교통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를 오래전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교토의정서채택(97년) 등으로 국가별 온실가스감축이 의무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교통체계 변화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뒤늦게 올해부터 이를 추진하고 있지만 밑그림만 그려졌을 뿐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림은 그려지지 않고 있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녹색뉴딜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