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국세행정 신뢰도 71.8점..9.3점↑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뢰도가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세행정을 겪어보지 않은 일반 국민들은 여전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8일 '2008년 국세행정 종합신뢰도 평가' 결과, 납세자 신뢰도 점수는 71.8점으로 2007년 62.5점에 비해 9.3점이나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는 중간정도 신뢰(55.6~66.6점)와 매우 신뢰(88.9~100점)의 중간단계로 '긍정적 신뢰' 구간에 들어가는 수치다.

하지만 국세행정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 주부 등 일반국민 대상 평가에서는 50.3점에 그쳤다. 이는 과거 국세청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남아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주요 항목별로 보면 국세행정공정성(76.8점)과 국세행정전문성(76.4점), 청렴성(74.7점) 등이 전년의 70.0점, 69.7점, 64.0점 등에 비해 각각 큰 폭으로 개선됐다. 납세자 지향성도 전년(61.3점)에 비해 크게 개선된 70.8점을 기록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였다.

세부적으로는 전산운영능력(79.9점)과 세정전문지식(79.0점), 세정의 정확성(77.2점), 세정의 공평성(75.9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납세협력비용(69.0점), 납세자편의성(69.4점), 납세자대응성(73.3점), 세정효율성(73.7점) 등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지방국세청별로는 대구청이 76.0점을 얻어 납세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지방국세청으로 꼽혔고 광주청(73.8점), 대전청(73.7점), 부산청(73.1점)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청(69.6점)과 중부청(70,0점)은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세무서 중에서는 서대구세무서와 거창세무서가 각각 82.2점, 79.6점으로 상위권에 든 반면 북부산세무서(60.1점), 제천세무서(62.3점)는 하위권에 머물렀다.

업무분야별로는 세정지원(76.0점), 세무조사(75.0점) 등은 높았지만, 과세불복(64.5점), 고충처리(68.6점), 체납관리(68.7점) 등은 업무개선이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이번 평가결과를 지난 2일 실시한 고위공무원 인사에 반영했으며 이달중 진행될 본·지방청 과장 및 세무서장 인사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허병익 국세청 차장은 "2007년 평가에 비해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부분 좋아진 것은 국세청의 납세자 섬김 세정이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앞으로 납세자에 귀를 기울이는 동시에 일반국민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킬 특단의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는 한국갤럽 등 3개기관이 지난해 11월6일부터 12월26일까지 지난해 국세행정 경험 납세자와 일반국민 71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결과분석 및 평가작업을 진행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