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연속 기준금리 동결…성장률·물가 기로에 선 한은(상보)

19일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美 통화정책 불확실성 크고
이·팔 전쟁 변수에 금리 묶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내려놓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은행이 19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6연속 동결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변수가 돌출하고, 미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금리를 묶어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취지다.

특히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우려가 있지만 국내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데다 금융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정부의 '상저하고' 경기 전망과는 달리 4분기 들어 한국 경제의 회복 강도가 뚜렷하지 않고, 중국 경기침체 영향이 지속되면서 추가 긴축의 필요성을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9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월 금통위는 2021년 8월 이후 1년 6개월 동안 진행된 금리인상 행보를 중단했는데 직전 8월에 이어 이달까지 여섯 번 연속 동결 행보에 나선 것이다. 이날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미국(5.25~5.50%)과의 기준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 역대 최대인 2.00%포인트를 유지했다.

한은이 이달 금리 동결을 결정한 배경 중 하나는 최근 물가가 반등하기는 했지만 큰 흐름에서 볼 때 한은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어서다. 다만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국제유가 변동성이 심화, 물가를 다시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점은 변수다. 또 미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상태인데다 국내 경기 불안도 이어지고 있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향후 물가경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게 한은 입장이다.

특히 최근 국제유가 상승은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를 동시에 유발하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팔 전쟁으로 석유류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들의 생산비용이 올라서 그게 일부 가격으로 전가되는데 물가상승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업의 경우 생산비용이 상승하니 이윤 감소를 줄이기 위해 일부 생산을 줄인다"면서 "유가가 상승하면 에너지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액이 증가하니 순수출이 줄어들고 무역수지가 낮아져 결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은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만 생각하고 기준금리를 무턱대고 올리면 경기침체 골이 더 심해질 수 있어 기준금리 동결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이 3.7%로 반등했지만, 통화정책 효과를 보여주는 근원 소비자물가 지수는 3개월째 비슷한 수준으로 추세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현 기준금리가 충분히 긴축적인 수준임을 방증하는 점도 금리를 묶은 근거다.

아울러 최근 금융이자 부담이 급증하면서 가계부채 부실을 키울 우려가 있다는 점도 동결 이유로 꼽힌다. 석 교수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연체율이 아직은 낮은 수준이라고 하지만 모든 대출의 연체율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 역시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면 원금과 이자상환 부담이 커지고 연체율이 증가해 금융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소비와 투자를 동시에 줄여 경기침체를 더욱 부추기는 요소가 될 것이란 시각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 입장에서는 누적된 민간부채가 많아 주저하는 상황"이라며 "금융감독원 등이 은행 대출 확대를 제어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금융 규제가 이어진다면 금리를 올릴 명분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하 교수는 "GDP 성장률이 '상저하고'로 간다면 한은 입장에서는 한번 올릴 여지가 생기지만 내수가 문제"라며 "수출이 조금씩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소비가 늘지 않고 정부 역시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하고 있지 않아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현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