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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기준

  • 23.07.26 08:03
    ⑧'참사뒤 벼락 입법' 스웨덴에선 안통해…
    ⑧'참사뒤 벼락 입법' 스웨덴에선 안통해…"숙의기간 기본이 1년"

    쟁점법안을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선진국 중 하나인 스웨덴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타협안을 이끌어내는 장치들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가조사보고서(SOU) 제도다. 스웨덴은 사회갈등의 야기하는 정책의 경우 정부가 여야 정치인을 포함해 전문가 집단, 국민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 조사와 숙의를 거쳐 법 개정안을 만든다. 이 과정을 보고서로 담은 것이 SOU다. 법안을 만드는 단계부터 정부와 의회·전문가 집단·국민이

  • 23.07.24 09:24
    ⑦
    ⑦"국회의원은 엘리트 아닌 시민 대표…'다선·나이'가 무슨 상관?"

    스웨덴 국회의사당과 연결된 통로를 통해 걸어가면 349개의 사무실 문이 빽빽하게 들어섰다. 8개 정당 소속 349명의 국회의원이 업무를 보는 공간으로, 우리나라 국회 의원회관과 비슷하다. 각각의 사무실은 두 팔을 벌리면 가득찰 정도로 비좁아 혼자 일하기도 빠듯한 공간이다. 초선이든 다선이든 예외는 없다. 우리나라 의원회관은 국회의원 집무실과 보좌진 업무공간, 접견실 등을 따로 두고 있고 제2의원회관까지 증축한 것과

  • 23.07.21 07:35
    ⑥한국 소장파는 '코인투자'하는데…스웨덴에선 '준비된 장관'
    ⑥한국 소장파는 '코인투자'하는데…스웨덴에선 '준비된 장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한 지난 달. 지구 반대편 스웨덴의 청년 정치인들은 기업들이 청년 채용을 늘리기 위해 고용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했다. '복지천국'으로 알려진 스웨덴도 최근 높은 세금 부담으로 인해 곳곳에서 갈등이 벌어진 탓이다. 청년 취업과 일자리 문제는 선진국의 공통적인 문제지만, 스웨덴이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나라와 달랐다. 청년들이 적극적인 정치 참여

  • 23.07.17 07:30
    ④평균나이 45.6세…덴마크의 '젊은 정치'
    ④평균나이 45.6세…덴마크의 '젊은 정치'

    덴마크는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활발하다. 이들 청년 정치인은 덴마크 의회에 진출해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며 젊은층의 정치 참여를 독려한다. 정부도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와 청년 정치인 양성을 위한 지원에 적극적이다. 정치 선진국 덴마크가 90%에 육박한 꿈의 투표율을 기록한 비결로 꼽힌다. 16일 국제의원연맹(IPU)에 따르면 덴마크의 40대 이하 정치인 비율은 34.64%를 기록했다. 국회의원 평균 연령도 45.65세로, 한국보

  • 23.07.14 07:30
    ③원내정당 16개…유럽 '정치 강국' 덴마크의 '협치'
    ③원내정당 16개…유럽 '정치 강국' 덴마크의 '협치'

    국가경쟁력 세계 1위. 북유럽의 '정치 강국' 덴마크는 원내 정당만 16개에 이른다. 지난달 열린 덴마크 정치 축제 '폴케뫼데(Folkemødet)'에서 목격한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는 덴마크 의회인 '폴케팅(Folketinge)'에서 재연됐다. 의회의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의원내각제인 덴마크의 다당제에선 연립정부를 꾸리기 위해 대화와 설득이 필수적인 '정치 스킬'이다. 여기에 90%에 육박한 투표율은 덴마크 의회가 유권자들을 위

  • 23.07.12 07:37
    ②'정치 극한대립이 뭐죠?'…덴마크에서 목격한 '직접민주주의'[르포]
    ②'정치 극한대립이 뭐죠?'…덴마크에서 목격한 '직접민주주의'[르포]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서 남동쪽으로 180㎞ 떨어진 발트해 연안에 위치한 보른홀름. 이 섬의 북쪽 해안가에 있는 인구 1400명의 작은 마을 알링게(Allinge)에 이른 아침부터 수백개의 텐트가 펼쳐졌다. 덴마크 집권당을 포함해 각 정당과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이 마련한 텐트는 인파로 붐볐다. 덴마크의 최대 정치 이벤트 '폴케뫼데'에선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정치적 견해를 주고받았다. 덴마크의 진보정당 적록동맹 당원인 비르

  • 23.07.10 07:30
    ①20대 유권자
    ①20대 유권자 "지역구 의원 몰라…상황보고 내년 총선 투표"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가 9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국정 안정론'을  앞세운 정부여당과 '정권 심판론'의 야당간 힘겨루기는 더욱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건설적인 토론이나 합의 절차가 사라진 정치권에선 원색적인 비난과 헐뜯기가 난무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양당정치는 벼랑 끝을 향해 내달리고 있다. 정치는 국민의 무관심을 넘어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언제까지 '정치 무관심→낮은 투표율→양당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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