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방선거 어린이 공약 발표…우리아이자립펀드·소아의료 24시간 책임제

아동 복지·돌봄·기초학력 4대 분야 제시
아동수당 연령 확대·인구감소지역 추가 지급

더불어민주당은 4일 우리아이자립펀드 단계적 도입, 소아 의료 24시간 지역 책임 체계 구축,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등 어린이 공약을 발표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유동수 민주당 경제수석부의장 등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이 날 6·3 지방선거 어린이 공약을 소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어린이 공약 핵심 기조는 어린이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고, 돌봄과 방과후학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하는 교육혁신으로 개인의 학력 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 대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아동 복지 강화 ▲안전한 환경 조성 ▲돌봄과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기초학력 보장 체제 확립 등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아동 복지 강화와 관련해 우리아이자립펀드 단계적 도입과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및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급, 이주배경 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 등이 담겼다. 유 수석부의장은 우리아이자립펀드와 관련해 "정부가 자녀 출생부터 펀드에 가입시키고 일정 금액을 정기 입금해 성인이 될 때까지 적립해주는 제도"라며 "국가가 먼저 보호대상 아동과 기초수급 아동, 차상위 아동 등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한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는 소아 의료 24시간 지역 책임 체계 구축,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다층적 지원 체제 확립, 디지털 스트레스 및 중독, 성범죄 피해 예방 지원 등을 밝혔다. 유 수석부의장은 "야간·주말·공휴일에도 어린이가 진료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소아긴급센터·소아응급센터가 협력하는 '소아 의료 24시간 지역 책임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돌봄과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목표를 위한 공약으로는 과밀학급·과대학교부터 '온동네 초등돌봄' 전국 확대, 학교 안팎을 넘나드는 질 높은 돌봄·방과후교육 제공, 학교 체육교육 활성화와 건강체험활동비 지원을 약속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방 정부에 유휴 공간과 프로그램, 강사를 지원하고 학교와 공공기관 협력 지원 체계를 강화해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기초학력 보장 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기초학력 관리 체계 구축과 기초학력 전문 교원 확충 등 학습안전망 지원 확대, 디지털 문해력 강화를 위한 초중고 교육 혁신을 공약했다. 기초학력 보장 체제와 관련해 유 수석부의장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예산과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국가 수준의 기초학력 진단 도구를 인지·정서·건강까지 포괄하도록 재개발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기초학력 관리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