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G·3G·LTE 310㎒폭 재할당키로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만료되는 통신 주파수를 경매를 통한 입찰경쟁 없이 기존 통신사업자에게 재할당키로 했다. 5G를 뺀 2G·3G·LTE 등 기존주파수의 78%에 해당되는 310㎒폭이다. SK텔레콤의 2G 종료 주파수(10㎒폭)는 5G용으로 활용한다.

28일 과기정통부는 작업반(9회), 연구반(4회), 전파정책자문회의(1회) 검토와 자문을 거쳐 2G·3G·LTE 주파수를 경매가 아닌 재할당 방식으로 분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 서비스 연속성과 효율성 제고측면을 비교 분석한 결과, 재할당키로 최종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우선 2G·3G, 50㎒폭은 서비스의 지속 제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재할당이 필요하다고 봤다. LGU+ 2G주파수(20㎒폭)도 서비스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재할당한다. LTE, 270㎒폭은 현 시점에서는 트래픽 추이(5G가 LTE 주파수를 이용중)와 커버리지, 전송품질 확보 측면에서 주파수의 지속적 이용이 필요하고 봤다. 주파수 이용상황을 고려할 때 5G 광대역화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모든 LTE 주파수를 일정기간 재할당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LTE 트래픽 감소추이를 고려해 여유 주파수 발생 시점에 5G 용도 활용 등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추진한다. 세부 정책방안은 11월말까지 마련한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시장환경도 5G 기반으로 점차 전환되는 시점에 여러 세대의 서비스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통신망도 여러 주파수를 동시에 이용하는 복합망 환경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주파수 이용 효율화 및 5G 전환 촉진 등 지속적인 기술발전을 도모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