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공공기관 퇴직단체 부당 전관예우"…도로공사 '도성회' 질타

강훈식 비서실장 4일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부당이익 환수, 위법사항 수사 의뢰 필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공공기관 퇴직자에 대한 불법·부당한 전관예우로 국민들이 수십 년간 피해를 입고 있었다"며 한국도로공사 퇴직단체 '도성회'를 지적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실장은 도성회가 설립 목적과는 무관하게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며 과도한 수익을 배분해온 사례를 언급하고, "공공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29 연합뉴스

강 실장은 국토교통부에 "휴게소가 원칙과 상식에 기반해 운영되도록 전관예우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부당이익 환수와 위법 사항에 대한 수사 의뢰 등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경제부에는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5년 조사 결과 전체 청소년의 4%인 약 15만7000명이 불법 온라인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도박이 중독뿐 아니라 학업 중단, 가정 갈등, 정신건강 악화,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개인 문제를 넘어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해 강 실장은 대전경찰청 등 8개 시·도 경찰청이 운영 중인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제도'가 재도박률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한 뒤 경찰청에 해당 제도의 전국 확대를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 강 실장은 경찰청과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자진신고 시 처분 감경이나 학교 내 징계 완화 등 자진신고율을 높일 방안도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