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경기도 전세는 내란 상태"…직속 대응본부 출범 추진
개혁신당 경기지사 후보, 부동산 3대 공약 발표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13일 "경기도의 전세시장은 현재 '대란'을 넘어선 '내란' 상태"라며 "이재명 정부가 전세 사기를 없애랬더니 전세의 씨를 말려버렸다"고 지적했다.
이날 조 후보는 경기도 수원 소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경기도를 위한 3대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는 "정부는 전세 사기라는 악질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시장의 선량한 임대 공급망까지 통째로 파괴하고 있다"며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주택자를 거주와 비거주로 나누어 징벌적 규제를 가하는 것은 헌법 제14조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며 "직장 때문에, 아이 교육 때문에 잠시 내 집을 세주고 남의 집에 전세 사는 것이 왜 투기인가"라고 반문했다.
조 후보는 현재와 같은 전세 대란을 막기 위해 '전세 안심 경기도'로 주거의 자유를 되찾아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도지사 직속 '전세대란 대응 본부'를 출범 100일 안에 설치할 것을 약속하며, 3대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조 후보가 제시한 3가지 방안은 ▲ 1주택자 거주·비거주 차등 규제 전면 폐기 ▲ 토지거래허가제를 '핀셋 지정'으로 전환 ▲1기 신도시 재정비 정상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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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는 "도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객관적 수치로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증명하겠다"며 "주민들이 거주의 이전을 빼앗기고 전세 대란으로 인해 월세 난민으로 몰리고 있는 현실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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