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월 기본 조사·8월 이후엔 현장 점검
18세 이상 주민 참여 조사원 200명 모집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지 관리의 허점을 줄이고 투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


전북자치도는 29일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 1월 2일을 기준으로 취득된 도내 106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 106만 필지 농지 전수조사 '투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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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소유와 이용 현황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며, 불법 전용과 투기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고 농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오는 5월부터 7월까지는 행정자료와 드론·위성영상, 인공지능(AI) 분석 등을 활용해 기본 현황을 파악하는 등 조사는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이어 8월 이후에는 현장 중심의 정밀 점검에 들어가며, 연말까지 결과 정리와 후속 조치가 진행된다. 특히 휴경지나 불법 전용이 의심되는 농지, 이용 여부 확인이 필요한 토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북자치도는 약 200명의 조사원을 선발할 계획이며, 모집은 4~5월 각 시군에서 진행된다.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활용이 가능하고 현장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만 18세 이상 지역 주민이면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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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정밀 점검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주민 참여가 중요하다"며 "이번 전수조사가 농지의 공공적 가치를 높이고 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노정훈 hun733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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