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기 경남교육감 예비후보 "교권이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 선다"

'교권보호 118' 신고부터
회복까지 원스톱으로 책임

권순기 경남교육감 예비후보는 19일 교권 침해로부터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교육 현장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권수기 경남교육감 예비후보. [사진제공=권순기]

권 예비후보는 "교권 침해가 일상화되면서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며 "교권이 바로 서야 학생의 학습권도 함께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경남교육청 차원의 상시 대응 체계 구축이다. 권 예비후보는 시·도교육청 내에 '교권보호지원단'을 설치해 교권 침해 사안을 전담 처리하고, 사건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원단은 법률 전문가, 교육 전문가, 상담 인력 등으로 구성해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보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교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교사가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법률 및 행정 지원을 즉각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하면 교육청이 변호사 선임과 소송 지원을 맡고, 행정 처리 역시 전담 인력이 지원해 교사가 수업과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장치도 강화된다. 반복적이고 근거 없는 민원 제기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에 따라 제한하거나 대응 절차를 일원화해 교사의 소모적 대응을 줄인다.

교사의 심리적 회복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교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소진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 상담, 심리 치유 프로그램, 휴식 지원 제도를 강화하고, 필요시 일정 기간 회복 중심의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예방 중심의 사전 조치 체계도 마련한다. 학기 초에 교육 활동 보호 안내 동의서를 학부모에게 발송하고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권 존중 교육을 연 2회 실시하며, 교사를 대상으로는 교권 침해 사례를 기반으로 한 연수 및 권리 교육 강화 교육을 정기화한다.

권순기 예비후보는 "교사를 보호하는 것은 특정 집단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공교육 전체를 지키는 일"이라며 "경남에서부터 교권과 학습권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교육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