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9·19 복원 추진'에 "北 비위 맞추기용"
'北 도발로 파기된 것' 강조
성일종 국방위원장 "발표 취소" 촉구
국민의힘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북한 비위 맞추기용"이라며 "북한 김여정에게 칭찬 한마디라도 듣고 싶어서인가"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9·19 군사합의는 북한의 도발로 파기된 합의"라며 "상대가 깨버린 약속을 우리가 먼저 복원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평화 의지가 아니라 저급한 구걸일 뿐"이라고 이같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장관이 윤석열 정부 때 군의 대북 무인기 침투와 최근 발생한 민간인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 점을 두고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섣부른 사과"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도 않은 시점에 정부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먼저 고개를 숙이는 모양새를 취한 것은 국가의 신중함과도, 주권 국가의 품격과도 거리가 먼 굴종 행위에 불과하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북한에 머리를 조아리고 평화를 구걸한다고 해서 대화가 복원되거나 남북 간 긴장이 완화되지 않는다"며 "저자세가 거듭될수록 북한은 더 무리한 요구를 해온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정동영 장관은 즉시 발표를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성 의원은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들고나왔고, 비행금지구역 복원 같은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북한의 의중을 전혀 읽지 못하고 그런 발표를 함부로 해도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도대체 국방부 장관은 뭘 하고 있는 것이며, 통일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을 '패싱'하고 마음대로 이런 발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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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이 비행제한공역에서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을 개정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성 의원은 "법으로 북한(에) 무인기 침투를 못 하게 만들어놓으면 북한이 남침해도 우리는 그 법 때문에 무인기 작전을 못 하는 것이냐. 그게 나라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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