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동체 "비상계엄 1년, 내란 세력 처벌은 말 뿐"

내란종식·사회대개혁 염원하는 광주공동체
내란죄 유죄 선고 없어…카르텔 시스템 여전

3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시와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빛의 혁명 1년, 내란외환종식과 사회대개혁을 염원하는 광주공동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세력 단죄와 사회대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민찬기 기자

광주 시민사회가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정부를 향해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촉구했다.

내란 종식과 사회 대개혁을 염원하는 광주공동체는 3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외환 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중단없는 개혁에 나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광주시의원,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소속 시민단체, 5·18민주화운동 단체, 종교계 등 250여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개회선언과 광주공동체의 전국·지역 활동 보고, 릴레이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참가자들의 염원을 담은 문구 적기 퍼포먼스 등 순으로 이어졌다.

광주공동체는 "비상계엄 1년이 다 돼가도록 내란죄로 유죄가 선고된 자는 아직 없다. 기존 판례를 무시한 위법적인 계산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던 재판부가 다시 내란죄를 재판하고 있다"며 "일부 특검 파견 검사들의 의도적인 사보타주, 봐주기 수사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을 초래했던 뿌리 깊은 기득권 카르텔과 민주적 시스템도 아직 바뀌지 않았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빛의 혁명을 통해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는 벌써 권력에 취해 좌고우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주권자 시민을 위해 개헌을 제1의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준비 기구조차 꾸리지 않고 있다. 지방선거 전 개헌은 없다는 소리도 공공연하다"며 "시민들과 약속했던 국가시민위원회와 사회대개혁위원회도 권한 없는 껍데기 위원회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3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빛의 혁명 1년, 내란·외환 종식과 사회 대개혁을 염원하는 광주공동체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민찬기 기자

또한 "지역 불평등 심화 정책도 주민 동의 없이 밀어붙이는가 하면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부자 감세 정책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며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의 공청회 연기 요구와 같은 외침도 삭발까지 감행한 이후에야 겨우 수용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가 윤석열 정부의 행태와 무엇이 다른가. 빛의 혁명은 개헌을 통한 사회대개혁으로 완수할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늦기 전에 내란 세력 발본색원과 처벌에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내란 재발을 막기 위한 헌법 질서 보완, 수도권 집중 정책 폐기, 헌법 개정 논의에 당장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조영대 신부도 "기대한 만큼 결실을 보지 못해 답답하다. 1년이 지나도록 국민들은 답답한 심정으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데, 현 정부가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며 "이재명 정부가 내란 범죄자들을 척결하고 사회대개혁을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